태태경제일지 - YALE University (Financial Markets)

 

보험의 핵심 원리

보험은 다수의 위험을 하나의 풀에 모아 개별 충격을 상쇄하는 장치로, 대수의 법칙이 작동할 때 평균 손실이 예측 가능해진다. 

 

 

두 가지 구조적 문제

도덕적 해이는 보장 덕분에 행동이 더 위험해지는 현상으로, 부주의 증가나 고의 사고 유인이 대표적이다. 

선택편향은 위험을 잘 아는 쪽이 가입을 결정해 고위험자만 남는 현상으로, 

건강보험에서 아픈 사람 위주 가입과 건전자 이탈로 보험료가 폭등하는 악순환을 낳는다.

농업 사례와 해법

전통적 작물보험은 수확량 허위 신고나 관리 소홀 같은 조작·도덕적 해이에 취약했다. 

이를 보완한 방식이 기상지수보험으로, 강수량·온도 등 관측 가능한 날씨 지표에 연동해 보상해 정보 비대칭을 줄인다. 

다만 파종 시기 등 농업 생리와 연계된 지표 설계가 정교하지 않으면 실제 피해와 보상이 어긋나는 기초위험이 남는다.

가격이 주는 신호

자선은 위험 수준을 가격에 반영하지 못해 범람원 주택처럼 잘못된 입지 선택을 부추길 수 있다. 반대로 위험기반 보험료는 높은 위험에 높은 가격을 매겨 사전 경고를 제공하고, 잘못된 투자를 억제하는 정보 신호로 작동한다.

보험의 역사와 판매의 발명

 

1600년대 사망표가 등장하며 생명보험이 계산 가능한 사업이 되었지만, 대중은 한동안 보험을 도박처럼 불신했다. 지역 공동체의 신뢰받는 설계사, 현금가치 결합 같은 마케팅·상품 혁신이 보급을 이끌었고, 생존 가족 보호라는 목적을 전면에 내세우며 문화적 저항을 완화했다.

의료보험의 진화

HMO 모델은 의료 제공자에게 정액 보상을 주며 예방과 관리 동기를 설계했고, 응급진료 의무화는 최소한의 공공 안전망을 마련했다. 광범위한 무보험 문제와 선택편향을 완화하려는 시도로 의무 가입·거래소·가입 차별 금지 같은 틀을 도입해 위험을 넓게 나눠 평균 비용을 낮추려 했다.

2008년과 같은 체계위기에서 대형 보험·금융사는 상호의존성 때문에 공적 구제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사후 구제 기대라는 또 다른 도덕적 해이를 낳을 수 있어, 더 높은 자본규제와 손실흡수 장치로 사전 유인을 재설계하는 일이 핵심이다.